영화보는법 원·달러 환율 10% 하락 땐 수출 0.25%↓

영화보는법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산업 전체적으로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축소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에 이어 인근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도 기습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부네르 지구에서 갑자기 내린 폭우로 홍수가 나 220명이 숨졌으며 수십명이 실종 상태라고 구조 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전날 사망자 수는 157명이었으나 이날 구조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무너진 주택 등에서 추가로 63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주택이 무너진 마을 곳곳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며 구조대원들이 보트와 헬기를 동원해 홍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판 총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관광객과 이재민을 대피시키라고 명령했고, 재난 관리 당국도 부네르 지구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홍수 피해 지역으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헬기가 기상 악화로 추락하는 사고도 잇따랐다. 파크툰크와주 산악지대인 바자우르 지구에서는 구호품 운반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을 포함한 탑승자 5명이 숨졌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54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에만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와 북부 길기트발티스탄주에서 집중 호우로 최소 351명이 숨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파키스탄 인근 인도령 카슈미르 키슈와르 지역 산간 마을에서도 유사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60명이 숨지고 80명이 실종됐다. 부상자 150명 가운데 50명은 중태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이른바 ‘구름 폭우’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으로 확산한 것이 이번 폭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도 히말라야 지역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은 2022년에도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로 인해 1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해 6월 북극 근처 그린란드 해역 상공을 지나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 카메라에 ‘이상한’ 사진 하나가 찍힌다. 흰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에서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얼룩이 촬영된 것이다.
얼룩 길이는 수백㎞에 달했다. 그린란드는 인구 밀도가 낮고 공업화도 거의 돼 있지 않다. 산업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은 아니었다. NASA 분석 결과, 녹색 얼룩의 정체는 엄청난 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이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매우 작은 크기의 미생물이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녹색을 띤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육지로 따지면 나무나 풀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가벼운 볼거리가 아니었다. 바다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는 ‘표시등’이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NASA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이달 초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어스 앤드 인바이런먼트’를 통해 그린란드 근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증하고 있다.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는 상황이다. NASA 위성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무려 57%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 기이한 일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세계 바다의 수온·염분·수압 자료와 지구 궤도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조합한 연구용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분석 결과, 예상치 못한 원인이 나왔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량 증식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내린 빙하에서 나온 맹물, 즉 담수였다.
그린란드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 7%가 꽁꽁 언 빙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최근 기후변화로 나타난 기온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 공급이 끊긴 냉장고 속 얼음처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그린란드에서 사라지는 빙하는 매년 2660억t에 이른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길이 50ｍ, 폭 25ｍ, 수심 2ｍ) 1억640만개를 채울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이 해마다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빙하에서 나온 담수가 어떻게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늘렸을까. 비밀은 담수 자체가 아니라 담수의 거친 움직임에 있었다.
그린란드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담수는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다로 콸콸 쏟아지듯 유입된다. 폭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담수는 바닷속을 위아래로 강하게 휘젓는 효과를 낸다.
연구진은 이 역동적인 현상 때문에 깊은 해저에 쌓여 있던 철과 질산염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점을 알아냈다.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을 때 손을 위아래로 강하게 저으면 물속에서 쌀알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철과 질산염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키우는 비료다. 육지에서 농부가 비료를 뿌리는 일을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담수가 하는 것이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닷속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물질을 퍼 올리는 ‘천연 펌프’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바다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진은 일단 ‘처방’이 필요한 문제는 당장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오히려 “광합성이 확대되면서 그린란드 해역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예전보다 더 많이 흡수되고 있다”고 했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먹이사슬 하위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면서 먹이사슬 상위의 해양 동물, 즉 청어나 대구 같은 물고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 어획량이 늘어날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만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바닷속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천연 펌프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라는 것이 문제다. 온난화는 해안 도시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등을 유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담수 유입이) 바다 염분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바다의 짠 기운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 기초의회가 올해 예정된 해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 1억여원을 지역경제 회복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400만원, 총 25명분 연수비 전액이 대상이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시민 생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강원 속초에서 2000만원을 들여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진 의장은 “지금은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반납 예산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 압박이 취소 결정의 진짜 배경”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도 “수사 부담을 피하려는 일시적 조치”라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전국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도의회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고창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이다. 부안군·장수군의회는 감사 의뢰 대상이다.
군산시의회도 13일 하반기 예정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했다.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계획했으나 경기 침체와 재정 부담, 시급한 현안을 이유로 철회했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납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산불 상황 연수 참여,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소상공인 지원 예산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시의원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입법·행정 사례 학습’을 명분으로 하지만 관광지 중심 일정, 형식적 보고서, 반복 코스, 과다 단가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편성·심사·집행·평가 전 과정의 내부 통제가 느슨하고, 사전·사후 공개도 제한적이어서 시민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연수 사전 공개 의무화와 외부 심사위원회 도입, 표준화된 성과 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제도 개선 없이는 ‘혈세 외유’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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