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학원 [TV하이라이트]2025년 8월 18일

인문학학원 -스승과 제자의 ‘찰떡 호흡’-우리말 겨루기(KBS1 오후 7시40분) = 여름방학 사제동행 특집을 맞아 우리말을 사랑하는 중학생과 교사가 한 조를 이뤄 퀴즈 대결에 참가한다. 경북 칠곡군, 서울 영등포구,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시에서 모인 4개 조가 학교 명예를 걸고 맞붙는다. 우승 조에 개별 장학금과 학교 장학금을 함께 수여하는 특별한 상금 수여 방식을 채택했다. 뛰어난 실력과 호흡을 선보이는 이들의 활약을 만나본다.
-빅토리아폭포를 한눈에-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대자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난다.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 잠베지강에 있는 빅토리아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울림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초경량 항공기를 타고 상공에 올라 폭포의 웅장함을 한눈에 내려다본다. 폭포 인근 무쿠니 마을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만나 따스한 정을 나눈다.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승인한 것은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지난주 종료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과제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사회주택’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비영리·사회적경제 등)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집 짓는 건 공공이 다 하면 되지, 민간이 꼭 함께해야 할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자. 늦은 퇴근길, 골목이 어둡다. 가로등 불빛이 성기게 비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이 신경 쓰인다.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나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 뉴스가 머릿속을 스치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이 1초도 빈틈없이 순찰하거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자. 건물 1층에는 카페·펍·꽃집과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밤에도 불빛ㅂ이 꺼지지 않고 거리는 화사하다. 소소하게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종일 골목 안에서 머무른다. 입주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세탁·응급약·인쇄 같은 생활 서비스가 1분 거리 안에서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이 거점으로 삼는 공간이 있으며, 갭 투기 대신 책임 있는 건물주와 계약이 이뤄진다. 이런 환경이라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된다.
문제는, 이런 장면을 공공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관료 조직이 도시의 색깔과 결을 섬세하게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전부 감당할 수 없다면, 제3섹터든 민간이든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또한 세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민간과 제3섹터의 자원을 놀리고, 공공만 운전대를 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택 정책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역과 사람에 오랜 관심을 기울여온 역량 있는 주체와 손을 잡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주택은 단순한 집만 짓는 해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와 콘텐츠, 탄소·에너지·쓰레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고령화·탈시설 정책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 등 수많은 도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열쇠이기도 하다. 민간 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이다.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더라도 입법 정비, 전담 부서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러나 하나씩 해결해 간다면, 우리의 도시는 동네와 사람을 중심으로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 사회주택의 선례가 가득하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검증이 완료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 성과로 답하길 간절히 바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목록 답변 글쓰기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