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일 법안 처리 재개···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로 판단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 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은 지분법이 아닌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기존의 처리 방식을 고수하자 여권의 반발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독립기념관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한 독립운동가들을 담은 특별 영상 ‘광복의 기쁨, 27년 만의 환국’을 14일 공개했다.
광복 80주년만을 맞아 제작된 이 영상은 독립기념관 3·1문화마당의 LED 미디어큐브와 SKT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 기념 서명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명포에 글귀를 남긴 독립운동가 중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김구, 김규식, 신익희, 이시영, 조소앙 선생 등 5인과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의 목소리와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AI 미디어 개선 및 복원 솔루션인 ‘슈퍼노바(SUPERNOVA)’를 활용해 독립기념관이 소장 중인 자료를 복원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독립운동가들의 오래된 흑백사진 손상과 왜곡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색상을 입혔다.
독립운동가들의 육성을 되살리기 위해 AI 딥러닝 기반 ‘음원분리 및 생성(Soundistill)’ 기술도 활용했다. 육성 자료가 없는 김규식·이시영 선생의 경우 직계 손자의 음성을 활용하고 환국 당시 나이를 고려해 목소리를 복원했다.
독립기념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역사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덕 SKT 엔터프라이즈사업부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글로벌 AI 분야에서도 SKT의 독창적인 기술 우위로 AI 주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주재 한국·일본대사관 고위급과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중·한관계의 일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류 사장과 김 대사대리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만남이 일상적인 한중 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여러 현안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류 사장은 같은 날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와도 만났다. 분위기는 보다 엄중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불러 역사와 대만, 재일 중국인 안전 등 문제에 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미리 약속하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約見)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웨젠은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타국 외교관이나 민간 관계자 등을 불러 불만을 전달하거나 항의,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가에선 중국 측이 최근 대만 외교부장(장관)의 일본 방문하는 등 대만과 일본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불만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자 대중 강경파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만났다.
중·일 간에는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반일·반중감정’이 양국관계 복병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는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일본 도쿄에서 쇠몽둥이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 측에 재일 중국인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일본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항일전쟁 소재 영화 개봉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돼 중국 내 일본인 대상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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