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보컬학원 스토킹 피해자 주소를 ‘피의자’에게 보낸 경찰···피해자, 이사 한 달도 안 돼 ‘날벼락’

취미보컬학원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주간 욕설이 섞인 연락을 받아 지난달 26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주소가 포함된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A씨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방범카메라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접근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감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독재를 예행연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가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는 없다. 법과 질서 문제와 관련한 신뢰 역시 전혀 없다”면서 “꺼져”라고 썼다.
연방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민주당 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현재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을 주지사가 지휘하듯이 워싱턴 방위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이 아닌 시장이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벌이고 있는, 노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 장악은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우리 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역할을 예행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을 배치함으로써 군 통수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 때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혈 폭동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교수를 지냈던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병력 동원에 대해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정치에선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충남도서관에서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는 행사도 개최했다.
도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에 크게 못 미치며 17개 시도 중 15위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수도권 취업률도 54.9%에 달하는 등 수도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2023년 12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연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범도민 추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만 서명을 달성했다.
도는 향후 국립공주대 등과 협력해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협의회와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을 하는 등 받아주는 응급실을 못찾고 떠도는 의료난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허다하다”며 “충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들이 충남을 찾게 되고 정원 확보와 우수 인재들의 지역 정착 조건 마련은 물론, 국립대병원 설립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가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조60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에 반대하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 주권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긴급 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출, 수출 보증, 납세 유예, 세액공제 환급을 지원하며 이 규모는 총 300억헤알(약 7조6000억원)이다. 자금은 국영개발은행(BNDES)에서 운용하는 수출보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산업과 관련해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 내수를 키울 방침이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임시 조치로, 12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
페르난두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농민과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설계했다”며 “이번 조치가 최초의 조치이며 유일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공언한 보복관세는 당장 발효하진 않고, 일단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권은 건드릴 수 없으며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처음부터 관계를 악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주요 수출품인 에탄올 등 일부 품목을 두고 논의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브라질 정부가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 지 수 시간 후, 미 국무부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 2명과 이들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의 노동 착취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111억유로(약 18조원), 141억유로(약 23조원)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시행 중이다. 일본은 긴급 금융 지원을 포함한 ‘5대 플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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