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50%’ 폭탄 맞은 나렌드라 총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의 보복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다음 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13일(현지시간) 모디 총리가 다음 달 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측은 모디 총리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유엔본부에 총회 때 연설할 시간을 요청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목적은 유엔총회 참석이지만 실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최근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오는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인 무역 협상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로 악화했다.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이유로 추가 관세 25%를 더해 총 50% 상호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참고인 조사 요청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다. 수사 협조 요구서에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 등을 감안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 조사 방식과 장소 등도 의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적혔다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 문서로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지도부에 보고하라고 공지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다른 의원들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처음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경찰이 같은 사건으로 수사했을 때 10여명의 의원이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참고인 조사는 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여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한) 조경태·김예지 의원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그 강을 건넜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부정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충청·호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 배재대에서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정권의 충견인 특검에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은 우리 당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경위를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전날 입장을 내고 “악의적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거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바로 피의자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두경부암 치료 과정에서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과 작용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진은 종양 장기유사체(오가노이드)와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할 전략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박영민 교수 연구팀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두경부센터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이 연구를 미국암연구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두경부암 장기유사체를 생성한 뒤 유전정보를 담은 리보핵산(RNA) 분자의 집합체인 전사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머리와 목에 생기는 두경부암 중에서 편평상피세포암종은 입안과 목구멍 주변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다른 암종은 면역항암제 개발로 치료 결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이 암종은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수술, 화학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함께 시행해도 사망률이 높게 유지돼 치료에 한계를 보여왔다.
연구진은 이 암종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우선 두경부암 환자 31명에게서 채취한 종양 세포를 활용해 종양 장기유사체를 만들었다. 이 장기유사체는 실제 종양과 유전적 특성과 조직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기간 배양을 거듭해도 동일하게 특징을 유지해 신뢰도도 높았다. 또한 두경부암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을 장기유사체에 적용한 결과 역시 실제 환자를 치료했을 때의 결과와 일치해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임이 확인됐다.
종양 장기유사체를 분석한 결과, 두경부암 세포가 ‘혼합형 상피 간질엽 전이’ 상태면 항암제에 저항하는 성질이 나타나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세포가 상피세포(주로 피부나 점막 등의 표면을 구성)와 간엽세포(뼈나 연골 등을 형성)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상태가 나타나도록 조절하는 핵심 인자로는 암세포 내부의 ‘암피레귤린’이란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점도 밝혀졌다.
박영민 교수는 “이 연구는 세계 최초로 두경부암 환자 종양 조직을 이용해 오가노이드를 생성하고 치료 저항성 기전을 밝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치료 저항성 극복 전략을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제시한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난치성 두경부암 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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