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획 ‘광고비 포함’ 할인쿠폰 임의소멸···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15억원 제재

게임기획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업계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으로 발행됐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정상적 거래관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일본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사면 ‘포켓몬 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음식은 버리고 카드만 챙기는 일이 빈발하자 지역사회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12일 후지TV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전날 “매장 및 점포 주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식품의 방치·폐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 고객과 인근 주민에게 큰 폐를 끼쳤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맥도널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어린이용 메뉴 ‘해피 세트’ 구매자에게 1세트당 포켓몬 카드 2장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맥도널드가 마련한 이벤트는 대성공이었다.
문제는 포켓몬 카드만 챙기고 해피 세트는 먹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리셀러들의 행태로 추정됐다. 일부 카드는 해피 세트 가격의 몇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맥도널드 이벤트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엔 인기 만화 <치이카와>, 게임 원작 영화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와 협업해 장난감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고가에 대거 재판매하는 소동이 일었다.
맥도널드는 “이번 상황은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히 해온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철학에 명확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이벤트 시 해피 세트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행사 기간 중 매장 운영을 방해한 고객을 공식 앱에서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 측은 “이미 1조원이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더이상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임대료 감면 신청 관련 2차 조정에 ‘조정(안) 미수용 입장’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조정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신세계는 161%, 신라는 168%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같은 대기업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입찰 예정가의 105%를 써내 현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임대료 자체도 이미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신세계면세점에 8333억원, 호텔신라에 2672억원을 감면해 줬다. 본래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와 매장 이전·신설 등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풀리고 해외 여행수요가 회복된 2023년 신라면세점은 27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617억원의 흑자를 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된 바있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받은 후 사후에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정정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거나, 철수에 따른 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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