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정, 의미 커···최대한 존중”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40대 B씨를 역과한 뒤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5시간여만에 사고지점에서 2.5㎞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B씨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반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첫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할린 동포 등의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하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공실로 남아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적 취득에도 최소 7개월이 소요돼 제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추천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 검증 없이 재공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그동안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려 거처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14일 당내 인적 청산론에 대해 “3년 뒤 총선으로 넘겨놓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문 기사 30장 정도로 탄핵됐다”며 부당했고,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은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제시한 혁신안에 조목조목 반발한 것이다. 인적 쇄신에 거리를 두는 당 지도부 발언은 계속됐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라며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더 노력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이라며 “여기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인적 청산론이 제기된 데 이어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계신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반발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한 단합이 우선이라며 인적 쇄신과 탄핵 사과에 반대한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친윤계 일각의 입장과 유사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이 신문 기사 30장 정도를 갖고 탄핵됐다”며 탄핵 반대 당론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시절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것도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미국 민주당은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 한 번 망쳤다고 압력을 (가)해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나”라며 “김문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단일화 추진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전날 인적 쇄신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을 “당원들에게 절망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성 주장이다. 혁신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했다”며 대국민 사죄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혁신위발 인적 쇄신론에 거리를 두는 움직임도 계속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선을 그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황우여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인위적 인적 쇄신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더라”라며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지도부가 형성되는 그 자체가 과감한 인적 쇄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 반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억지로 대선 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권 의원을 비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위원장의 전날 인적 쇄신 발언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백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인적 쇄신)하자는 건 시간 끌기용”이라고 송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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