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하는방법 [단독]내란특검, 국방부 전 장군인사팀장 소환···‘계엄준비 인사’ 조사

전세구하는방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모 전 국방부 장군인사팀장(대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김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도에 따라 군 인사가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엄에 가담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앞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2023년 11월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비교적 한직에 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2023년 10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소장 진급과 동시에 부임 8개월 밖에 안 된 전임자를 밀어내고 드론사령관에 올랐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유임된 사실도 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키웠다. 해당 사령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과도 맞닿아있다.
장군인사팀 등이 속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 명령에 따라 인사기획과가 계엄 선포 당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상황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국방부 내에서 제기됐다. 인사기획과는 계엄 해제 이후엔 유례없이 ‘신년맞이 대청소’ 명목으로 각종 문서를 파기했는데, 이를 두고 가담 정황을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육사 출신들이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의 계엄 관련 지시가 뻗어 나가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령 뒤를 이어 장군인사팀장을 맡은 다른 김모 대령은 김 전 장관이 수방사령관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장군인사팀장으로 보직된 후 오모 국장을 도와 김 전 장관의 인사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군 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전북 출신 인물과 독립 영웅들의 항일 활동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귀여운 어린이 캐릭터와 다양한 영상 효과를 활용해 흥미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전북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가 소개된다.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을 목격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이후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특히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흑색공포단’을 조직했으며, 일본 주중 공사 이리요시 아라키 암살을 계획하다 발각돼 일본 감옥에 갇힌 뒤 순국했다.
이번 영상은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윤범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전북 사람들과 영웅들이 지켜낸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이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해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의 공동 추도식을 원만하게 치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반쪽으로 치러진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청장이 이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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