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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열 달 전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중앙지검 4년반 뭐 했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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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열 달 전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중앙지검 4년반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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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쟁과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로 상처 입은 지구촌의 치유와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세계 종교·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전북 익산에 모인다.
교황청 고위 인사와 유엔 NGO 대표, 학자,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제6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CCGC-CoNGO 2025)’가 15일부터 18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글로벌 사회와 생명 평화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이다. 주최 측은 “갈등과 경제 불평등, 생태 위기가 인류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대화를 넘어, 변혁적 리더십과 공동의 책임을 통해 모든 존재의 존엄과 지구의 안녕을 지키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핵심 의제인 ‘생명 평화 리더십’은 권력과 지위가 아닌 연민·정의·포용·생태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회의는 참가자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체득하고 확산하는 장을 목표로 한다.
기조연설에는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과 캐트린 포에팅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나선다. 개회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등록된 600여개 NGO를 대표하는 유엔NGO협의체(CoNGO)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대표가 맡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인류가 중대한 기로에 선 지금, 이번 회의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키우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기간에는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등 5개 주요 세션이 진행된다.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교수, 로베르토 카탈라노 이탈리아 소피아대 교수 등이 참여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주관하는 ‘난민과 평화’ 워크숍도 열린다.
17일에는 원불교·불교·그리스도교·힌두교가 함께하는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 법회’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봉행돼 종교의 벽을 넘어 평화를 기원한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86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에 경향신문 이종희 기자의 ‘무더위가 무서운 여름… 잠시 ‘실내’합니다’, 경제·사회 부문엔 구경민 기자의 ‘2018년 최고 더위, 2024년 최장 더위, 2025년 이보다 더 위?’를 선정했다고 12일 알렸다.
이 기자 지면은 여행면도 실내 관광을 다룰 수밖에 없는 올여름 무더위에 공감 가는 제목을 달았고, 구 기자 지면은 매년 ‘더 위’가 보이는 듯한 올여름 더위를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올해 상반기 신입 공채 지원자의 평균 스펙은 학점 3.68점(4.5점 만점)과 토익 84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스펙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했다.
명함·커리어 관리 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신입 채용 플랫폼 ‘자소설닷컴’은 하반기 신입 공채 시즌을 앞두고 지난 상반기 공채 지원자 관련 통계를 12일 공개했다.
학점은 전년 동기 대비 0.03%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 학점은 4.5점 만점에 3.67점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문·이과의 어학 점수 격차 변화다. 문과 지원자의 평균 토익 점수는 862점으로 지난해 868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공계 지원자의 경우 830점으로 전년(821점)보다 9점 상승했다. 자소설닷컴은 “글로벌 협업이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으면서 이공계 지원자들이 직무 전문성 외 어학 능력까지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격증은 여전히 주요한 스펙 중 하나였다. 지원자들은 평균 2.4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과 2급이었다.
데이터 관련 자격증의 부상도 두드러졌다. 데이터 분석 기획 역량을 증명하는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와 실무적 데이터 추출 능력을 보여주는 SQL(SQLD 개발자) 자격증이 나란히 4, 5위에 올랐다. 직무 불문하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 중요 역량으로 떠올랐다고 자소설닷컴은 분석했다.
신입 채용 시장 둔화로 스펙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하는 한편 상반기 취준생들의 구직 활동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용공고 조회수는 약 7224만회로 15.7% 상승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약 127만1518건으로 10.5% 올랐다.
자소설닷컴은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많은 경쟁자가 다투게 되면서 지원자들이 서류 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량화된 스펙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반기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와 목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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