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급한 불 껐지만 대주주 갈등은 여전…불확실성 계속되나

벼랑 끝에 몰렸던 여천NCC가 DL그룹(옛 대림산업)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부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러나 계속되는 업황 부진에다 공동 대주주인 DL그룹과 한화그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L그룹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약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여천NCC 자금지원 과정에서 DL과 한화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것이다.
DL은 이사회 직후 자료를 내고 “한화 측 주장처럼 아무런 원인 분석 없이 증자만 반복하는 것은 여천NCC 경쟁력에 해악을 끼치는 ‘묻지마 지원’이고 공동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이자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천NCC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으로 원료 공급 협상을 제안했지만, 한화 측이 여천NCC에 손해를 입히는 계약안을 고집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화도 즉각 자료를 내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화는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대림케미칼에 판매하는 에틸렌 등 제품에 대해 저가공급으로 법인세 등 추징세 1006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틸렌과 대림 측에만 거래되는 C4RF1 등은 국세청 조사에서 ‘시장가 대비 저가 거래’로 지목받은 대표 품목”이라며 “국세청 추징금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공급 계약은 한화가 아닌 DL 문제라는 취지다. 양측이 여천NCC 실적 악화를 두고 서로 네탓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업황도 가라앉아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이 영업손실을 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설립한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이다. 한때 수천억~1조원대 이익을 내면서 양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지만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와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몰렸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지난 8일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한화솔루션은 1500억원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천NCC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DL은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에 중점을 두며 회생 결정을 미뤄왔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 모델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측 인사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우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이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식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영매체 타스통신이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앵커리지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점령 행위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해 유엔 총회는 관련 결의안을 찬성 124개국, 반대 14개국(이스라엘·미국 포함)으로 채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양측의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에 파병한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상 지렛대를 구축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해 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14일에는 방북한 러시아 하원 의장이 북한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의 밀착 관계를 부각했다.
13일 유럽 지도자들은 후속 평화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과 화상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임을 각인 시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이 원활히 진행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2차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해 자금줄을 조이는 방안 정도가 거론된다.
앵커리지 회담에 대한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종전을 위한 최종 담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설에서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전쟁 종식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나,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영토 문제는 광범위한 안보적 함의를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군의 감시·정착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2015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개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과 정보수집 등 각종 능력 확보가 포함된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홍 분과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존치하되 방첩 및 정보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 내렸다. 방첩사는 보안과 안보 수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홍 분과장은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평화 공존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시대 변화에 맞는 남북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외교전략 관련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증진하겠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상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DL건설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새 정부 들어 건설사 대표가 산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두 번째 사례다.
DL건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진,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DL건설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도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L건설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DL건설은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9일 이 사고를 보고 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당시 사장이 전날 고속도로 연장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추정 인명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올 들어 네 번의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포스코이엔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4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며 한국 발표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와 연합훈련 등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과 합참 발표를 두고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점 등 각종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잔꾀” “허망한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그 근거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들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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