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고 달리는 로봇들…중국은 왜 ‘로봇올림픽’을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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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처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에 비유한다면 현재 개발 중인 로봇들은 몇 살 정도에 해당할까.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3박 4일 동안 베이징에서 펼쳐진다.
14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2025 세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경기대회’가 열린다.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전 세계 5대륙 16개국에서 온 280개 팀, 500대 넘는 로봇이 육상, 축구, 격투기, 체조 등 20개 종목의 538개 경기에 출전한다. 현지시간 14일 오후 8시 개막식이 열린다.
로봇 운동경기 대회는 이전에도 있었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이 기존의 다른 로봇대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형 모습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들이 출전한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에서 2004년부터 열린 로보게임스와 비교하면 중국 로봇 기술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 세계 로봇 마니아와 엔지니어들이 20년 넘게 주목해 온 로보게임스는 전통적인 로봇공학에 바탕을 두고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제어 기술이 핵심이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에 출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매 순간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 경기가 진행되려면 무엇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인지 판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 등 로봇의 신체가 AI의 판단대로 움직여야 한다.
인간형 로봇 개발 기술의 핵심은 ‘체화지능(體化知能)’이다. 이는 엠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의 중국어 번역이다. 기계장치에 AI를 입혀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다. 장기적으로 로봇을 육체노동이나 산업·군사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내다보고 개발된다. 로봇올림픽은 체화지능 기술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중국에서 앞서 열린 각종 로봇 이벤트와 지난 4일 열린 로봇올림픽 리허설을 보면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로봇의 체화지능 구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대회 공식업체인 중국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은 ‘아장아장 걷는다 ’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 지난 4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로봇들은 서로 엉키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스터 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이번 대회의 리허설격으로 열린 로봇 축구대회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 로봇들의 축구 실력은 대략 5∼6세 어린이 수준”이라면서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 로봇기업 유니트리의 창립자 왕싱싱 CEO는 13일 인민일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반년 전만 해도 나조차도 우리 로봇이 격투 경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고 최소한 1∼2년은 걸릴 거라고 봤지만, 몇 달 만에 나왔다. 업계 발전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3∼5년 안에 명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윤리·도덕·안전성 문제 때문에 보통 가정에 (로봇이) 진입하는 것은 아직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만 90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35.5% 급증했으며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120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늘었다. 중국 기업정보 업체 치차차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업체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올해 1~7월만 132건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2024년 470억 달러(약 63조 9천억원)에서 2028년 1080억 달러(약 147조원)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문 KIC중국센터장은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로봇 수요처가 많은 데다 공급망 사슬을 갖춰 로봇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 당국은 중국 기업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지 않고 AI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며 빠른 로봇 산업 발전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로봇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자국 로봇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규모 로봇 이벤트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인간형 로봇과 공존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젊은 인재들이 로봇과 AI분야로 몰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이 로봇 기술을 선도한다는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다.
왕 CEO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인간형 로봇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춘절 연휴 때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유니트리 로봇이 중국 전통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사람들이 ‘전통’과 ‘첨단기술’의 조화로 받아들였다고도 언급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8~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콘퍼런스에서는 1만9000대의 로봇이 판매됐다. 유니트리 등 중국 주요 로봇 개발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를 통해 중국이 세계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도 굳힐 수 있다.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국제 베이징 로봇 게임 조직위원회의 자오둥웨이는 미디어 사전공개 행사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대회에 참가국 중 하나”라면서 “국제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번 대회 목표”라고 말했다.
“오래 기다렸어 이 벽들을 허물기까지/ 깨어나 진짜 나를 느끼기까지// 더 이상 숨지 않아, 원래 그리 태어난 것처럼 난 빛날 거야/ 함께일 때 우리는 빛나고 있어/ 반드시 황금처럼 빛날 거야”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세 소녀의 꿈과 용기·연대의 노래다. 실상 영화 자체가 이들의 성장 서사를 뼈대로 하고 있다.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다. 지난 1일 영국 ‘톱100’ 1위까지, 영·미 양대 차트를 석권한 첫 K팝이 됐다. ‘골든’은 아홉번째 핫100 1위 K팝이지만 여성 가수 노래로는 처음이다. 지난달 초 81위로 데뷔한 후 ‘케데헌 현상’이라 할 영화 흥행에 힘입어 1위까지 질주했다. 특유의 ‘빛나는’ 고음구간으로 국내외 실력파 가수들이 커버 영상을 올리는 ‘천하제일 골든대회’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영화 <케데헌>과 ‘골든’의 비범성은 그 내용이 한국적이지만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K팝과 무속·혼·민화 같은 ‘찐한’ 한국적 소재에 두 세계를 사는 이민자의 정체성, 글로벌 문화자본의 힘이 한데 녹아 있다. 거기에 세계인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열풍’이 되었다.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이나 ‘골든’을 작곡·노래한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등은 모두 한국계 이민 2세대들이다. 이들의 이중 정체성은 한국적 세계관이 동시대 세계인, 특히 MZ세대 여성들과 만나는 통로가 됐다. 투자·제작사는 미국계 회사인 넷플릭스와 할리우드의 소니 픽처스다. <케데헌>이나 ‘골든’은 한국을 소재로 세계가 만든 창작이라 할 만하다. ‘한국적 세계관’ 자체가 한류로 확장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소재가 되고 영감이 되는 시대다. 19세기 중엽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에 영향을 받으며 ‘자포니즘’에 열광했듯 말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80여년 전 조국 광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도 ‘한없이 문화의 힘이 높은 나라’를 소망했다. 한국 문화의 여정이 세계 문화 변방에서 중심을 향한 도전이라 할 때, 사흘 뒤 맞을 광복 80년의 영광 속에는 한류도 서 있는 것 아닐까.
역대급 폭염과 기습 폭우 등 이상기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올해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햇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물론 한우와 갈비 등 축산물까지 가을 출하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올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저렴하게 추석(10월6일)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미리 준비할수록 가격 혜택이 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고물가 시대 과일류는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 대신 샤인머스캣과 애플망고를, 한우는 소포장과 실속형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석 선물 사전예약판매를 통해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주류 등 220여 종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추석 명절 대표 선물인 햇과일 사과, 배 등의 경우 시세가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등 디저트용 과일로 구성된 혼합 선물 세트를 주로 내놓는다. 한우는 방목 생태축산을 실천하는 대곡농장, 삿갓봉농장 등 친환경 선물 세트로 차별화하는가 하면 10만~20만원대 실속형 세트를 확대해 합리적 소비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국내산 고당도·고품질 등 최상급 과일을 선점하기 위해 청과 바이어들이 매일 산지로 출근하고 있다”면서 “시설 재배를 통해 기상 이변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국내산 애플망고, 멜론 등 신규 세트 구성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산·축산 등 명절 대표 인기 품목 가격을 낮춘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축산의 경우 구이류와 소량 구성을 전년 대비 15% 늘리고, 수산은 갈치 등 특화 상품군 물량을 15% 늘릴 계획이다. 청과는 기상 악재에 대비해 자사 지정 산지 ‘셀렉트팜’ 운영 규모를 20% 늘리고 사과·배 등 인기 품목 물량을 전년 대비 30%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실속형부터 차별화 상품까지 800여종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폭염과 이상기후로 시세가 오른 점을 고려해 과일은 혼합 구성을 강화했다. ‘충주사과, 천안배’와 ‘프라임 사과, 배’는 엘포인트 회원에게 1만원 할인한 각각 6만9900원, 6만5900원에 선보인다. 사과와 배, 용과, 애플망고 등 11종의 과일로 구성된 ‘한가득 정성담은 혼합과일 11종’도 6만원대에 판다.
축산은 ‘한우 실속 정육세트’와 ‘알뜰 한우갈비세트’ 등 실속형과 한우 최고 등급인 1++(9)등급으로 구성한 ‘마블나인’ 선물세트를, 수산 선물세트는 순살 고등어와 삼치, 자숙전복, 관자로 구성한 ‘간편 생선구이 선물세트’ 등을 내놓는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비중이 60%를 넘었다”면서 “올해 사전예약은 행사 품목별 최대 30% 할인, 엘포인트 회원 전용 특가, 덤 증정, 3만원 이상 구매시 전국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더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도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가격 부담이 적은 가성비 과일세트와 통조림·조미료 등 선물세트를 20% 확대해 사전 판매한다. 과일의 경우 사과는 저장사과 부족과 폭염 등으로 비싸진 만큼 폭염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배를 중심으로 사전예약 가격 혜택을 높일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축산의 경우 한우 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세가 높다”며 “유통단계 최소화로 신선도를 높이고 가격을 낮춘 산지직송 택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은 롯데마트(8월 14일)와 홈플러스(14일)를 필두로 이마트(18일), 신세계백화점(26일), 현대백화점(27일), 롯데백화점(29일)이 시작한다.
<양심 냉장고> <느낌표> <칭찬합시다> 등을 연출하며 공익 예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일명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65)가 여행 에세이를 냈다. <짐 챙겨>라는 짧은 제목의 책은 그의 삶과 방송 생활을 한데 어우른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벼운 여행기처럼도 읽힌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PD를 만났다.
그는 이번 책으로 본격 “여행 작가로 데뷔”했다며 스스로 “프로듀서 겸 작가”라고 소개했다. 사실 그는 2009년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뒤 발표한 첫 책 <헉 아프리카>, 2011년 남미 여행기를 담은 <소금사막> 등 이미 여행 책 두 권을 냈다. 그럼에도 이번 책을 데뷔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예전엔 글 써서 먹고살지 않았지만, 이제 여행 작가로 먹고살 생각이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다 얻은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답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책에는 그의 여행기와 함께 직접 그린 삽화가 여럿 담겨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즐기지도 않는다”지만 그가 과거에 낸 책들을 포함해 이번 책에도 삽화가 꽤 큰 지분을 차지한다. 그는 “혼자 서너 달을 여행했다. 당시 아이들이 어렸는데, 내가 편지를 길게 써 보내면 읽겠나 싶어서 간단한 메모와 함께 그림을 그려서 보내곤 했다. 그때부터 모아 온 그림이 꽤 많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림처럼 메모도 많다. 그는 이번 책을 “지난 30년 여행의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메모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 김 PD는 “대한민국 PD 중에 메모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메모한다. 메모를 잘 하면 일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주위에도 메모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책에는 그의 다양한 여행 에피소드가 담겼는데 히말라야를 오르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 얘기했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유럽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 등도 담겼다. 그는 “젊은 시절엔 ‘경주마처럼 산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앞만 보고 일했다. 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인생엔 옆으로 난 길도 많다’인데, 히말라야를 오르며 어느 순간 인생엔 정상으로 향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여행은 프로그램 기획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밤>의 한 코너였던 ‘단비’는 그가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구상했다. 식수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우물을 퍼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인기 예능 PD로 성공만 했을 것 같지만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MBC를 사직하고 중국에 진출했을 때다. 중국에서 연출한 <폭풍 효자> 등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2016년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상품, 관광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하며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한한령 뒤)1년을 버텼는데 정말 죽을뻔했다”며 “나 자신보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준 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 MBC에 복귀했다. 하지만 2021년 콘텐츠총괄부사장 자리를 마지막으로 MBC를 떠났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다가 ‘방송을 떠나 정치권에 발을 들인다’는 비판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글을 써서 먹고살겠다고 했지만, 방송에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그는 “프로듀서로서도 일하고 있다. 기획 자문이나 캐스팅 연결 등을 한다”고 말했다. 공식 은퇴작은 아직 없다. 김 PD는 “마지막으로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에 공익 예능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연락이 자주 오는데, 만약 다시 한다면 ‘공익 같지 않은 공익 예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계속 여행 중이다. 인터뷰 일주일 전에 알제리를 다녀왔고 이달 말에는 미국에 간다고 했다. 다시 멀리로 떠나기 전, 오는 20일 교보문고 광화문에서 북토크를 연다. 방송인 서경석이 사회자로 참여한다.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이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문제의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생산’ 등으로 발전 확장되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장시간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정제해 새로운 틀로 꺼내든 것이 ‘기본사회’ 구상이며, 이는 최근 출간된 도서 <기본사회>(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 저)에서 그 지향과 내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사회정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틀은 오늘날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이 달라졌다. 20세기의 사회정책은 암묵적 명시적으로 ‘완전고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즉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 노동시장의 작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것이 그 생각의 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도대체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렸다. 노동의 형태가 무수히 다양해지면서 설령 통계에서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계약의 성격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서 실업자와의 구별조차 애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이른바 ‘인생 리스크’는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변해버렸다. 여기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연장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 리스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도 21세기에 들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으며, 그 다양성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획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주의적’인 20세기의 복지제도 및 사회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사람들이 인생주기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
인생 리스크 이전과 크게 달라져
이러한 21세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상을 들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현금 지급 대신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구상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훨씬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시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들을 관료 기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그 입안은 물론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주기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세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마다 고유한 위험을 안게 된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며, 그 전환을 최대한 순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소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활동성을 고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과 풀뿌리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역량 발전시켜 경제 번영 동력으로
주목할 점은, ‘기본사회’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에 걸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요소는 그렇게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의 범위를 모든 개개인의 역량 발전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제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그 의미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국민주권의 원칙이 관철되는 국가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역량의 발전은 다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니, 조만간 그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나 정책의 큰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사회’의 구상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풀뿌리 단위로부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 형태가 발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천과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여러 실험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각종 위험에 휩싸인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격변 등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러한 굵직한 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만들어낼 이른바 ‘복합위기’의 두려운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밑바닥이 튼튼한 ‘기본사회’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구상을 넘어서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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