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임대 이재명·트럼프 첫 회담 의제는···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까

투룸임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대북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통해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이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이른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0.8%로 유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는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5월과 11월에 상·하반기 경제전망을, 2월과 8월 경제 변동 상황을 반영한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지난 5월 전망(0.8%)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집행,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다.
KDI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1년 전보다 8.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4.2%)에 비해 3.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이 반영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가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신규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크게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총소비(1.6%)는 종전 전망치(1.4%)보다 소폭 올랐다. 2차 추경 등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이 반영된 것이다.
KDI는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2.1%)도 지난 5월(0.3%)보다 1.8%포인트 올려 잡았다.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이 최근 10년 대비 15배가량 높은 수준이고, 향후 반도체 품목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KDI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난 5월과 비교해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랐지만 반도체는 아직 기존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상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될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KDI 전망은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2차 추경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달 중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는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지만 4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을 써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도 어려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30분 만에 미국 축구 팬을 열광하게 만든 손흥민(33·LA FC)이 리그 데뷔골을 조준한다.
손흥민은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미국프로축구(MLS)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FC 선수로 데뷔한 지난 10일 시카고 원정에선 교체 출전했지만 이번엔 선발 출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손흥민은 늘 적응이 빨랐다.
어린 시절 구김살 없는 미소로 동료들에 녹아들었다면, 경험이 무르익은 20대 중반부터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팀에 융화돼 리더로 자리잡았다. 축구 선수로 마지막 도전이라 할 수 있는 LA FC에서도 데뷔전에서 주어진 약 30분 동안 특유의 빠른 발을 앞세워 2-2 동점을 만드는 페널티킥(PK)을 유도했다.
손흥민은 “이번 30분은 다음주를 위한 준비였다. 선발로 나서 더 큰 임팩트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팬들은 그 ‘임팩트’가 데뷔골이길 기대한다.
손흥민이 발자취가 믿음을 준다. 손흥민은 18살이던 201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데뷔하면서부터 항상 데뷔전, 늦어도 두번째 경기에서는 첫 골을 넣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데뷔전부터 바로 데뷔골을 터뜨려 까다로운 홈팬들을 매료시켰다. 함부르크에서 FC쾰른 상대로 데뷔전을 치른 날 골키퍼를 따돌리는 절묘한 볼 터치와 슛으로 2-1 역전을 이끌었다. 3년 뒤 레버쿠젠으로 옮긴 뒤에는 SC프라이부르크와 개막전에서 후반 25분 결승골을 터뜨려 해결사로 등장했다.
데뷔골이 가장 늦게 나온 것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였다.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3000만유로·약 480억원)와 함께 토트넘 홋스퍼에 입단한 그는 선덜랜드와 데뷔전에선 침묵한 뒤 크리스털 팰리스와 두 번째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어 1-0 승리를 견인했다.
축구의 불모지로 불렸던 미국에서는 ‘손흥민 앓이’가 한창이다.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름이 마킹된 LA FC 유니폼 판매량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 이어 MLS 전체 2위를 달린다. 입단이 발표된 이후 손흥민은 미국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선수 상품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손흥민이 LA 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첫선을 보이게 될 샌디에이고FC와의 홈 데뷔전은 티켓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티켓이 200달러(약 27만원), 가장 비싼 티켓은 1500달러(약 209만원)에 달한다. 평소보다 5~8배가량 비싸다.
미국의 ‘디 애슬레틱’은 “2023년 메시의 등장이 MLS의 새 시대를 알리는 서막처럼 느껴졌다면, 손흥민은 2년이 지난 지금도 MLS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목록 답변 글쓰기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투룸임대 이재명·트럼프 첫 회담 의제는···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까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