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쿠폰 [속보]국힘 윤리위, ‘전대 난동’ 전한길 제명 않기로···‘경고’ 솜방망이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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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전씨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징계가 내려졌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일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다수결을 통해 경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선동해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고창군은 14일 “오흥탁·곽길수·박부길(대통령표창·학생운동)과 이은숙(애족장·국내항일) 선생이 서훈 대상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흥탁·곽길수·박부길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생 신분으로 항일 만세운동과 비밀결사 활동을 주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은숙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계몽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의 결실이다. 군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 사료와 기록을 조사하고 후손 증언과 국가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103명의 서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창은 일제강점기 전북 서해안의 대표적 항일운동 거점이었다. 1920~30년대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독서회·비밀결사·만세운동이 활발했다. 농민운동도 이어져 소작쟁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집단 항거가 벌어졌고 강습소·야학 활동을 통한 민중 계몽과 독립사상 전파도 지속됐다.
이 같은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이번 서훈을 포함해 모두 113명에 이른다. 인구 규모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항일정신을 보여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은 고창이 지닌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KGM)가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 ‘과르디아 시빌’(Guardia Civil)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86대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과르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 및 폭발물 탐지와 실종자 수색, 험난한 지형의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차량을 요구한다.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가 이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KGM은 부대 임무에 맞는 장비와 첨단 안전장치 등을 차량에 탑재한 뒤 순차적으로 스페인 전국의 과르디아 시빌에 보급할 예정이다. KGM이 관용차 공급에 나서는 것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는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 핀다드(PT Pindad)와 렉스턴 KD(부품 형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공급 및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HOA(Head of Agreement,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KGM 관계자는 “KGM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모델은 물론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236명으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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