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IS보기 [사설]조은석 특검, 법무부의 ‘검찰 내란 투입’ 진상 밝히라

NCIS보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고 해명한다. 그러나 위헌·위법이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 조항이 헌법 77조, 계엄법 11조 위반이라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은 몰랐나.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당일 사전에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과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4일 0시37분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과 1분22초간 통화했다. 민주당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가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대검은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심 전 총장과의 통화와 결부지어 생각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모두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지휘체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검찰이 위헌·위법적 내란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조은석 특검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법무·검찰의 12·3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전북도가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동물복지 미래목장’ 조성에 나선다.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축산연구소는 11일 “서울대·풀무원·라트바이오 등과 함께 ‘AI·로봇 기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이며 총사업비 25억원(도비 15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미래목장은 연구소 내 기존 한우 비육우사를 고쳐 ICT 기반 스마트 축산기술과 동물복지 기준을 결합한 저지종 젖소 목장으로 조성된다. 착유실·프리스톨 우사·고액분리기·교육장·운동장 등을 갖추고 젖소의 행동 자유와 휴식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현한다. 올해 설계에 착수해 11월 착공,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ICT 장비는 젖소 성장 단계에 맞춰 도입된다. 2026년에는 농후사료 먹이통과 송아지 자동포유기 등 기초 장비를, 2028년에는 로봇착유기·분변청소기·풀사료 정리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를 설치해 완전 자동화 착유 환경을 구축한다.
저지종 젖소 집단 조성을 위해 2025~2026년 한우 대리모에 저지종 A2 수정란을 이식하고 2027년부터 인공수정을 거쳐 2030년까지 착유우 50두를 확보할 계획이다. 첫 저지 송아지는 2026년 4월 태어날 예정이다.
미래목장은 국내 유일의 낙농복지 전문 경영실습장으로도 운영된다. 도내 축산농가·청년축산인·신규 진입 희망 농가 등 연 160명을 대상으로 ICT 기반 낙농경영, 저지종 번식기술, 동물복지, 저탄소 축산 등 6개 과정을 운영해 차세대 낙농 인력을 양성한다.
또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ICT 자동화 시스템 효율성 검증, 기후 적응형 유익 미생물 연구, 저지 원유의 의약품 소재화 연구 등을 추진한다. 저지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유제품 개발과 공동 유통체계도 마련해 지역경제 신소득 창출을 도모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미래목장은 지속가능성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축산 모델”이라며 “농가·지역사회·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형 플랫폼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 이용자와 연간 결제 금액이 각각 1900만명과 8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월렛의 현재 가입자는 약 1866만명으로 출시 초기인 2015년 160만명에서 약 11배 증가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3명 중 1명은 삼성월렛 이용자인 셈이다. 연간 결제 금액도 2016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6000억원으로 24배나 뛰었다. 지난 10년간 총 누적 결제 금액은 약 430조원에 달한다. 매일 삼성월렛이 실행되는 횟수는 1660만번에 이른다.
삼성월렛은 2015년 8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로 첫선을 보였다.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두 달 만에 일일 결제 건수 10만건, 누적 결제 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고 이후로도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다.
지난해 3월 모바일 결제와 티켓 멤버십, 디지털 키, 전자증명서 발급 등을 포괄하는 삼성월렛으로 통합되면서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탈바꿈했다. 지난 3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까지 추가됐다.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달랑 들고도 외출은 물론 투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월렛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을 통해 더욱 진화된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 분야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자동화 및 지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월렛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삼성월렛으로 카드 결제를 한 사용자에게는 캐시백과 함께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고 김 여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 구속이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유력 고위검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왔던 김건희씨가 윤석열 파면 이후 구속된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김 여사를 감싸왔다며 검찰도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에는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며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 보호를 우선시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의 구속 이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중기 특검은 이번 김건희 씨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부실수사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실련도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임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죄되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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