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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경매 [단독]내란특검,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소환···‘무인기 작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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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경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강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 소장을 상대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검은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던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하던 당시 유엔사로부터 권고문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2일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감전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노동자는 8일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감전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현장감식에서 양수기와 전원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경찰 등은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 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씩을 입건한 상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향후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발생 8일 만인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말은 하기 어렵지만, 사람은 알아보는 정도의 의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와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회의에서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과 노동부가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면서 포스코이앤씨가 대형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선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번 감전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7분쯤 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들은 콜센터 상담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접수 50여분만인 오전 5시18분쯤 A씨의 지인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잠들어 현재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내 조세제도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의지(확장재정)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의 선택에 기로에 있다”며 “아마 대통령의 고민은 그 지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 중 ‘빌린다’는 표현이 국채 발행을 뜻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30조원 정도 적자가 예정됐다”며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 경제의 마중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국채 발행)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확장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세입 경정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세출을 잘 잡아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 대전환, 제조업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관한 집중 투자, AI, 바이오 등 선도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여러 투자 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큰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예산안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세출을 맞춰 제출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의 문제를 거기에 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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