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족센터, 귀화 직원 직무숙련급 미지급 논란···노조 “특별근로감독 하라”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급 폭염과 기습 폭우 등 이상기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올해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햇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물론 한우와 갈비 등 축산물까지 가을 출하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올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저렴하게 추석(10월6일)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미리 준비할수록 가격 혜택이 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고물가 시대 과일류는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 대신 샤인머스캣과 애플망고를, 한우는 소포장과 실속형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석 선물 사전예약판매를 통해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주류 등 220여 종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추석 명절 대표 선물인 햇과일 사과, 배 등의 경우 시세가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등 디저트용 과일로 구성된 혼합 선물 세트를 주로 내놓는다. 한우는 방목 생태축산을 실천하는 대곡농장, 삿갓봉농장 등 친환경 선물 세트로 차별화하는가 하면 10만~20만원대 실속형 세트를 확대해 합리적 소비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국내산 고당도·고품질 등 최상급 과일을 선점하기 위해 청과 바이어들이 매일 산지로 출근하고 있다”면서 “시설 재배를 통해 기상 이변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국내산 애플망고, 멜론 등 신규 세트 구성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산·축산 등 명절 대표 인기 품목 가격을 낮춘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축산의 경우 구이류와 소량 구성을 전년 대비 15% 늘리고, 수산은 갈치 등 특화 상품군 물량을 15% 늘릴 계획이다. 청과는 기상 악재에 대비해 자사 지정 산지 ‘셀렉트팜’ 운영 규모를 20% 늘리고 사과·배 등 인기 품목 물량을 전년 대비 30%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실속형부터 차별화 상품까지 800여종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폭염과 이상기후로 시세가 오른 점을 고려해 과일은 혼합 구성을 강화했다. ‘충주사과, 천안배’와 ‘프라임 사과, 배’는 엘포인트 회원에게 1만원 할인한 각각 6만9900원, 6만5900원에 선보인다. 사과와 배, 용과, 애플망고 등 11종의 과일로 구성된 ‘한가득 정성담은 혼합과일 11종’도 6만원대에 판다.
축산은 ‘한우 실속 정육세트’와 ‘알뜰 한우갈비세트’ 등 실속형과 한우 최고 등급인 1++(9)등급으로 구성한 ‘마블나인’ 선물세트를, 수산 선물세트는 순살 고등어와 삼치, 자숙전복, 관자로 구성한 ‘간편 생선구이 선물세트’ 등을 내놓는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비중이 60%를 넘었다”면서 “올해 사전예약은 행사 품목별 최대 30% 할인, 엘포인트 회원 전용 특가, 덤 증정, 3만원 이상 구매시 전국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더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도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가격 부담이 적은 가성비 과일세트와 통조림·조미료 등 선물세트를 20% 확대해 사전 판매한다. 과일의 경우 사과는 저장사과 부족과 폭염 등으로 비싸진 만큼 폭염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배를 중심으로 사전예약 가격 혜택을 높일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축산의 경우 한우 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세가 높다”며 “유통단계 최소화로 신선도를 높이고 가격을 낮춘 산지직송 택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은 롯데마트(8월 14일)와 홈플러스(14일)를 필두로 이마트(18일), 신세계백화점(26일), 현대백화점(27일), 롯데백화점(29일)이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순방을 재개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시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예매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연 1만원 할인쿠폰 50만장, 전시 3000원 할인쿠폰 160만장이 배포되며, 수묵비엔날레 전시권에는 전시 할인쿠폰이 적용된다.
쿠폰은 티켓링크에서 내려받아 예매하면 된다. 사이트 접속 시 안내 알림창이 자동으로 뜨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발급 가능하다. 발급 기간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은 “할인쿠폰을 활용하면 세계적인 수묵 예술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며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전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현대 수묵의 동시대적 해석과 예술적 확장성을 보여주는 전시와 함께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각종 이벤트가 마련된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2023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사망했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고 반란군에 적극 대항한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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