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약 재원 210조, 세입확충·지출절감으로 마련키로···실현 가능성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되살아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2026~2030년)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원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210조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확보할 세수는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줄어든 세수의 절반 정도를 일단 복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에 달하는데, 첨단산업·중소기업·근로소득자 지원 등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축소한 건 16개뿐이다.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허리띠 졸라매기’ 역시 쉽지 않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산업계의 국내 투자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세수 확충의 걸림돌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맞춰 국내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6%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끌어올리는 증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감세부터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예를 들어 올해 세제개편안 중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소득하위 3분의 1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4. 정지윤 선임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시사인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 혹은 부산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다”며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혁신당 의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찬반이 갈린다”면서도 “혹자는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어렵지 않으냐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며 합당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며, 통합은 두 당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저는 개인 의견을 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합당은)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한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제주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2개 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6년 동 지역, 2027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88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 확대가 일회용품 사용 감소,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된다. 연동과 노형동 외 지역에서 주문하더라도 해당 매장이 배달할 수 있는 곳이면 다회용기 주문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식사 후 배달 전용 가방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회수를 신청하면 된다. 전문업체가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한다.
제주도는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다회용기 주문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건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2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배달앱별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시행 첫 주에 ‘제주 다회 용기’ 코드를 입력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15일부터 10일간 오픈 이벤트로 매일 150장씩 1만원 다회용기 주문 할인 쿠폰도 발급한다.
‘먹깨비’에서는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건당 5000포인트를 페이백 방식으로 제공한다. 적립 포인트는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매장에 대해서도 건당 100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시범사업인 만큼 용기 대여 비용도 무료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027년까지 제주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의 친환경 실천과 점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 환경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간당 6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시군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13일 오후 경기북부 8개 시·군에 산사태 특보를 발령했다. 가평, 포천, 양주, 파주, 남양주, 의정부 등 6곳에는 산사태 경보를, 동두천과 연천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20일 내렸던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 등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평군에는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 상면, 북면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지역은 현재 비가 그친 상태지만, 계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수량은 오후 2시 기준 고양 주교 210㎜, 양주 장흥 204.0㎜, 의정부 신곡 199.0㎜, 포천 광릉 18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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