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아파트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서 수어 통역 제공···“전속 채용 처음”

포천시아파트 대통령실이 11일부터 언론 브리핑 생중계에서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대통령실에 전속 수어 통역사가 채용돼 수어 통역을 전담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 브리핑 수어 통역 지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공동언론발표를 시작으로 오늘(8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브리핑 수어 통역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되는 모든 브리핑은 수어 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향후 통역 범위를 주요 행사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의 ‘2023년 한국 수어 활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어 사용자의 62.9%가 공공기관에서 수어 통역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한분 한분이 소외받지 않고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저당’이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당 함량을 크게 줄인 저당 장류와 소스류를 두고 정면승부를 펼친다. 업계 1위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동원홈푸드, 샘표 등이 잇따라 저당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에 나섰다.
이는 저속 노화 식단 유행과 헬시플레저까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저당 제품군 ‘슈가 라이트(Sugar Light)’ 9종을 새로 출시했다. CJ제일제당이 1년여간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저당 모듈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달 초 ‘백설 저당 드레싱’ 3종을 출시했고 백설 브랜드로 저당 굴소스와 저당 양념장 2종을, 해찬들 브랜드로 저당 장류 3종을 각각 내놓는다. 맛은 기존 일반 제품과 동일하지만 당 함량을 100g당 4g 미만으로 줄였다. 일반 제품의 당 함량은 100g당 18~22g 수준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당으로도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요구) 증가에 따라 요리의 기초 소재인 저당 소스·장류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동원홈푸드는 당 함량을 낮춘 ‘비비드키친(VIVID KITCHEN)’ 브랜드를 통해 양념과 소스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비비드키친 제육볶음·불고기·멸치볶음 등 가정식 반찬을 위한 저당 한식 조리양념 7종을 출시했으며, 저당 소스 신제품인 홀스래디쉬, 갈릭디핑 등 2종을 내놨다. 이들은 설탕 대신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활용해 100g당 당류 함량이 2g에 불과하다. 또 샐러드 전문 브랜드 ‘크리스피 프레시(crispy fresh)’는 저당 소스를 활용한 신메뉴 ‘저당 이탈리안 파스타볼’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비비드키친의 지난해 매출은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칼로리 저당 소스가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샘표도 이달 초 저당 태양초 고추장·양념쌈장·초고추장·비빔장을 내놨다.
79년간 축적한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당 함량을 대폭 낮추고 장맛은 제대로 살린 신제품이다. 4가지 모두 100g당 당 함량이 2~5g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비빔국수 등으로 즐겨먹는 저당 초고추장은 기존보다 당류를 90%나 줄였다. 저당 고추장은 샘표만의 쌀 저당 발효 기술을 적용했고, 저당 양념쌈장은 토장을 사용해 쿰쿰함 없이 깊고 구수한 장맛을 느낄 수 있다. 샘표 관계자는 “저당·저속 노화 트렌드에 따라 기존 제품을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들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앤드웰니스(Health&Wellness) 드레싱·소스 카테고리 시장은 전년 대비 각각 40%, 300%가량 성장했다. 대체당 섭취 목적의 알룰로스 요리당 카테고리 시장 역시 같은 기간 100% 이상 커졌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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