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 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이 대통령, 6개 부처·기관장 인선

RPG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가부 장관에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은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내정자에 대해 강 실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안형준 통계청장 승진 임명
이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개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단순한 논의 소외 문제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야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위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겹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우려와 요구는 미·러 정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궤도에 있으며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회담 결과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12일 폴리티코유럽판은 “우크라이나의 악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쟁 종식을 밀어붙여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포장하는 대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희생’의 가장 큰 몫은 영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바스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영토 양보를 포함해 사실상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동의가 우선이며 영토 논의에는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돈바스 철수 요구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법과 자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경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영토 변경은 헌법 개정 승인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러시아 침공을 맞서 지난 3년간 희생해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할 가능성도 커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2일 현지 매체인 UNN통신에 “푸틴의 궁극적 목표는 영토 합병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소멸하기를 원한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크렘린이 새로운 침략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군사력·제재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전선에서 급속히 진격하고 있다.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는 며칠 새 북쪽으로 최소 10㎞ 전진했다고 전했으며,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도 포크로우스크 북쪽에서 사흘간 약 17㎞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영토뿐 아니라 휴전 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요구는 크게 엇갈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과 약 2만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 및 납치 아동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티코유럽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명·물적 피해 규모는 5000억~1조달러(약 689~1378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재에 이은 지난 8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 과정에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역시 “트럼프는 그 어떤 것보다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이익보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입장 차와 유럽 각국 지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을 고려하면 한쪽 또는 양측 모두의 상당한 양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티머시 애시는 폴리티코유럽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평화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평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 자체를 약화해 사실상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알래스카 회담은 불량국가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 부담 없이 미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케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동맹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밋빛 제안’을 하기 보단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반대, 적대행위 중단’ 천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이다.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부터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한과의 대화·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상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물론 북한이 당장 호응할 분위기는 아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일련의 조치를 “기만극”이라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허망한 개꿈”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선의를 거친 언사로 깎아내리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언제까지 남북이 서로 등지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북한은 이 대통령이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의 길에 화답하길 기대한다”며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않길 바란다.
이 대통령 말대로 지금 남북관계는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남한이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전면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나서기로 한 것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이 즉각 상응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고, 국민의 일상이 불안해진다. 평화보다 큰 국익이 있는가. 또한 평화는 분단과 전쟁으로 미완에 그친 광복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가야지, 대결·분열의 불씨가 되어선 안 된다. 올해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에 힘써야 하지만, 야당도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엔 주변국과의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증진 뿐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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