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낭송 “윤석열 전 대통령 있는 서울구치소 폭파하겠다”···협박 전화 50대 긴급체포

시낭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7분쯤 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들은 콜센터 상담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접수 50여분만인 오전 5시18분쯤 A씨의 지인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잠들어 현재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출이 15년 가까이 막혀 한국 기업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내린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결정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BOE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내 OLED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두께가 얇고 색상 표현도 뛰어나다. 고가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TV 등에 쓰인다. BOE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디스플레이 업계 강자인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을 추격해왔다. ITC는 특히 미국의 BOE OLED 패널 수입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14년8개월이다. BOE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등도 함께 금지했다.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이 15년 가까이 중단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은 67.2%, 중국은 33.3%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뤄진 첫 소송인 만큼 이번 ICT 판단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아니기에 당장의 지형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BOE OLED 패널을 사용하려는 업체에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사진)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본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해질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광주 동구에 사는 A씨는 회사에 출근한 뒤 4살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맞벌이하는 A씨의 회사는 집과 거리가 멀어 병원이 문을 닫기 전에 도착하기 어려웠다.
A씨는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을 신청해 병원 진료 마감 전 아이를 치료받게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와 귀가를 돕는다.
광주 동구는 “2023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이 지난 7월 기준 12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에 가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전문가가 차량을 이용해 병원 진료와 귀가를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만 4세부터 18세까지 아이가 대상이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진료와 약제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간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든 맞벌이 가구의 이용이 많다. 지난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65%가 맞벌이였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636명(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아가 415명(34.5%), 중·고등학생 151명(12.5%) 순이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96.2%가 ‘돌봄사의 태도와 결과 공유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광주의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부모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이 사업은 올해 광주 북구와 남구에서도 도입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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