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무료사이트 대통령 ‘산재 엄벌’ 선포 하루 만에···60대 노동자 철판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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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의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노동자가 50명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계엄 전 자주 교류한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할 수 있던 배경으로 ‘예비역 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다.
11일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예비역 장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을 A씨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과 그간 쌓아온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A씨에 관한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기에 A씨와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작전통’ 요직을 거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을 연결고리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주변 인물을 조사해왔다. 군복을 벗은 지 6년 넘은 노 전 사령관이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내란 준비에 관여한 데는 사적 근무 인연으로 얽힌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영향력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기소된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기획에 가담한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과 A씨의 직간접적 근무 인연도 살펴봤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노 전 장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점괘를 의뢰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직접 찾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검은 11일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담겼다. 김희진·이창준·이보라 기자
hjin@kyunghyang.com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 있다”며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게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언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의 간담회에서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버려야 한다”며 정 대표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내란의 뿌리를 끊어야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격하게는 마세요”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다”고 했다.
이용득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정치라는 건 국민을 위해 하는 건데 악마와도 손잡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예방을 ‘패싱’하는 등 강경일변도 행보를 이어가는 데 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위에서 결정하고 집행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도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잘 준비해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해 좋은 안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막강한 여당이 됐다”며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고문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메모했다.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하지만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길은 멀고 험하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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