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북한 체제 존중, 일본과는 상생협력 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채예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권훈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 감사담당관 이철경 △〃 감찰담당관 정동주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국제세원담당관 이임동 △〃 역외정보담당관 이상원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장 김태형 △〃 법규과장 이주연 △〃 부가가치세과장 이인섭 △〃 법인세과장 신재봉 △〃 부동산납세과장 오은정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조사기획과장 박상준 △〃 조사1과장 구성진 △〃 조사2과장 최지은 △〃 국제조사과장 이상훈 △〃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조사분석과장 이경순 △〃 장려세제과장 이상걸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전승한 △〃 송무1과장 박광식 △〃 조사1국 조사1과장 최미숙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태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세건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문희 △〃 조사2국 조사2과장 고만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광민 △〃 조사3국 조사1과장 김동수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관노 △〃 조사3국 조사3과장 신민섭 △〃 조사4국 조사1과장 최현창 △〃 조사4국 조사3과장 김봉규 △〃 국제조사관리과장 김성기 △〃 국제조사2과장 정필규 △종로세무서장 권태윤 △중부세무서장 박성무 △남대문세무서장 송평근 △용산세무서장 김상원 △성북세무서장 임상진 △마포세무서장 안형태 △영등포세무서장 박재성 △양천세무서장 김수섭 △동작세무서장 김승현 △도봉세무서장 박국진 △강동세무서장 김필식 △잠실세무서장 최행용 △노원세무서장 권순재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기각 △〃 법인세과장 김성범 △〃 징세과장 노충환 △〃 조사1국 조사1과장 전진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전일수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치태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유상화 △〃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성일 △동안양세무서장 박지원 △수원세무서장 김동근 △동수원세무서장 임정일 △화성세무서장 문홍승 △평택세무서장 우창용 △이천세무서장 신현석 △경기광주세무서장 채중석 △남양주세무서장 위찬필 △용인세무서장 김호현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도균 △〃 조사2국장 박강수 △인천세무서장 박달영 △서인천세무서장 임식용 △남동세무서장 윤재원 △파주세무서장 안수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동근 △대전세무서장 오원화 △세종세무서장 이인희 △청주세무서장 윤현구 △동청주세무서장 임영미 △충주세무서장 김종일 △공주세무서장 허남승 △홍성세무서장 조윤석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현 △북대구세무서장 이동훈 △수성세무서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전재달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성용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정태 △〃 조사2국 조사2과장 신관호 △동래세무서장 김영하 △금정세무서장 권상수 △김해세무서장 김종진 △제주세무서장 김용재 △국세청(대법원) 권영림 △국세청(금융위원회) 김태훈 △국세청(국무조정실) 박찬주 △국세청 김영상 △〃 전애진 △〃 김광대 △〃 민강 ◇초임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범철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홍천세무서장 고주석 △원주세무서장 이연선 △속초세무서장 최찬민 △부평세무서장 전주석 △의정부세무서장 서철호 △제천세무서장 박순주 △논산세무서장 박현수 △서산세무서장 김진숙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훈 △익산세무서장 장성기 △정읍세무서장 김해영 △목포세무서장 김종수 △여수세무서장 김훈 △경주세무서장 박권조 △안동세무서장 박재원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상헌 △〃 법인세과장 장현주 △〃 체납추적과장 진우형 △〃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병주 △〃 조사2국 조사3과장 이범석 △중부산세무서장 김정현 △수영세무서장 하신행 △북부산세무서장 박성기 △울산세무서장 이동현 △동울산세무서장 이동규 △거창세무서장 주종기 △진주세무서장 정성우(이상 20일자)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계획총괄과장 김창기
지난 4일 오후 1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솟았다. 당시 건물 관리실에서 폐쇄회로(CC)TV로 건물 내부를 살펴보던 정창하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분말 소화기 2개를 화재차량에 모두 분사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불이 꺼지지 않자 정씨는 인근의 옥내 소화전을 끌고 와 재차 물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119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정씨가 차량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과거 경력 덕분이었다.
정씨는 지난 2023년까지 서울시 강서소방서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일을 하고 있었다. 35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었던 정씨는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 하고 현재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제2의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며 “몸으로 익힌 화재진압 기술 덕분에 초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소방관으로서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했다.
양천구 주차장 건물 내부는 정씨의 신속한 진화 덕분에 차량 전소 및 주변 그을음 외 추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방재난본부는 “건물 관계인의 신속한 초기진화가 없었다면 인근 차량으로 불이 옮겨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2㏊(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이제 짐처럼 느껴진다. 5월 초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냉해도 크게 발생한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떨어져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씨는 12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해외에서는 페루 농업인이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소송, 네덜란드에서 환경단체가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의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비중만 약 72%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이고,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윤순자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보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집단감염과 관련해 “동일 감염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복수의 환자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으로 추정했다. 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료 관련 감염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검체 3건이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단이 채취한 검체 62건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인체 3건과 환경 13건 등 16건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강릉의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여러 환자에게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의료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질병관리청의 추가 정밀 분석 결과에서도 해당 의원 종사자 1명을 비롯해 접수실 마우스, 시술실 카트 상판(천) 등 3건에서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같은 유전형의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강릉시보건소에 의료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감염 발생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도는 지난 6~7월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663명을 모니터링해 감염 의심 환자 23명을 확인했다. 감염 의심 환자 23명 가운데 17명은 입원치료 중이며, 이 중 5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5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 조사단은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번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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