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TV “장기를 내놔라” 섬뜩한 협박 메시지···직원 스토킹한 예술회관 관리직 집유

무료TV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유주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해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구청 팀장·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 및 홍보·용역 계약 체결 여부·조합 발기인 요건·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다.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한다. 또 구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과 절차, 피해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를 북으로 보내 달라.”
AI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북한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순자, 이광근, 안학섭.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비전향’,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이념을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을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라 부른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힌 사람들이었다. 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굳건하게 버텨왔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국군포로로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원적지로 송환되어야 했던 이들이 미처 송환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 또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북녘땅을 밟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2001년 2월, 1차 송환에서 제외된 3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장기구금양심수 전향무효 선언과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제출, 송환운동을 시작했다.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 2차 송환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제로 곧 북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짐까지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2차 송환 희망자 중에서 27명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2차 송환을 원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2차 송환을 추진했던 정동영 전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남북간 끊어진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며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펼연적 산물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여생을 신념의 고향과 가족의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의지를 밝힌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마중물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기자회견문>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밝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었다.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전향 당했던 분들, 정전협정 이후 반드시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였지만 제네바협정에 반하여 오히려 수십년 감옥살이를 한 전쟁포로들이 제외되었다.
1차송환에서 제외된 이들은 2001년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며 전향 무효선언을 하고 조국 땅,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직무유기를 해온 25년 동안 2차송환 희망자 47분 중 40여 명이 평생의 염원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7천만 온 민족에게 약속한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그동안 낡은 냉전 논리와 상호주의라는 억지논리로 공동선언에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외면해온 것은 공동선언 이행의 역사적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제 남은 2차 송환 희망자 대부분은 90살을 넘긴 고령에다 오랜 옥고와 모진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두세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세계 최장기수, 전쟁포로 안학섭 노인은 폐부종 등 심장기능 악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포로 신분으로 원적지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 품에서 신념의 조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이들의 바람이다.
우리는 남쪽에서 수십년 옥고를 치른 장기수들을 송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9월 19일 한국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병세가 완연한 백발의 77살 이인모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갔다. 오로지 인도주의적 접근이었다. 2005년 10월 2일에는 정순택 노인의 유해가 송환되었다. 이러한 전향적 조치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 대화 재개의 청신호가 되었다.
다행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해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 등 대북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와 김련희 씨를 송환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필연적 산물인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분단이 남긴 생채기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이 북녘 땅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조건없이 시급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이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올 추석은 10월 6일이다. 올해 추석은 조국과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게, 추석 전 송환이 이뤄지도록 정부당국의 빠른 조처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자주연합(준), 전북민주동우회, 진보당,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한국진보연대, 한우리교회, AOK)
경남도는 일본 ‘산스타라인’과 협력해 크루즈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스타라인은 국내 종합해운물류 기업인 팬스타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이다. 산스타라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팬스타 크루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을 여행하면서 통영·거제를 방문하는 크루즈 상품을 이번에 처음 기획했다.
이 상품을 구매한 일본 관광객들은 4박5일 일정 중 통영시·거제시에서 2박을 한다. 일본 관광객들은 동피랑·이순신공원·통제영·바람의 언덕 등 두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해산물 안주로 유명한 통영 ‘다찌’ 문화를 체험한다.
이 상품은 여유로운 일정을 선호하는 중장년층 관광객에 맞추어 미식, 자연경관 등을 고루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객들은 올해 초 운항을 시작한 ‘신상 크루즈’인 팬스타 미라클호를 통해 부산에 입항하며 이후 경남 관광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산스타라인은 부산~오사카를 오가는 ‘팬스타 미라클호’를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2만2000t급인 미라클호는 3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산스타라인은 8월 중순부터 팬스타 크루즈 일본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이 회복세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최초로 경남에서의 2박 체류 일정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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