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이용권 [세상 읽기]노동체제 전환의 신호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밀리의서재이용권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재원이 투여된다.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총 95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니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 ‘생명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의 방향이 녹아 있다.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무엇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노동기본권 또한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어 노사관계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중앙이 지원하고 지역 재량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의 혁신도 모색한다. 아울러 인구·기후·디지털 변화 등 당면한 대응과제도 포함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 있어 정책 실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와 연차휴가 확대 및 야간노동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감정노동, 괴롭힘, 실습학생 노동문제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과 육아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년을 시작으로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또한 고용안전망의 진전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률 적용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화 등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다.
눈여겨볼 것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 지자체 위임과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추진이다. 지난 수십년간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근로시간 기록 등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칭했던 것을 이제는 노동절로 개정한다고 하니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3%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확대 및 정부 위원회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일터 민주주의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돼 있다. 앞으로 847만명의 제도 밖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약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18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동등한 기본권을 부여받는다.
국정과제 대부분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도 재구성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행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관료 조직과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변화에 주저하면 안 된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기에 국정과제 첫머리에 제시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32조(근로의 권리)와 33조(노동3권)도 같이 논의할 시점이다.
경남도는 일본 ‘산스타라인’과 협력해 크루즈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스타라인은 국내 종합해운물류 기업인 팬스타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이다. 산스타라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팬스타 크루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을 여행하면서 통영·거제를 방문하는 크루즈 상품을 이번에 처음 기획했다.
이 상품을 구매한 일본 관광객들은 4박5일 일정 중 통영시·거제시에서 2박을 한다. 일본 관광객들은 동피랑·이순신공원·통제영·바람의 언덕 등 두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해산물 안주로 유명한 통영 ‘다찌’ 문화를 체험한다.
이 상품은 여유로운 일정을 선호하는 중장년층 관광객에 맞추어 미식, 자연경관 등을 고루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객들은 올해 초 운항을 시작한 ‘신상 크루즈’인 팬스타 미라클호를 통해 부산에 입항하며 이후 경남 관광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산스타라인은 부산~오사카를 오가는 ‘팬스타 미라클호’를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2만2000t급인 미라클호는 3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산스타라인은 8월 중순부터 팬스타 크루즈 일본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이 회복세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최초로 경남에서의 2박 체류 일정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13일 현재까지 철거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의 숫자는 1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그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와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확성기 각각 1대씩 총 2대를 철거했다. 그날 오후 북한은 파주 지역에 있는 확성기 1대는 다시 설치했다. 이후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철거된 확성기는 1대에 그친다.
북한은 전체 접경 지역에서 40여개의 확성기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개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이 같은 작업이 확성기 완전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니면 정비를 위한 작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확성기를 정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정비는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활동”이라며 “철거로 계속 이어질지는 전 접경 지역에서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군은 그간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이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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