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매매 [인터뷰]국정기획위 보건·의료 정책 키 쥐었던 이찬진 “‘붕괴’ 수준 지역의료, 공공 중심돼 회복부터”

사우나매매 지난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소멸’ ‘공공의료 붕괴’는 사회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한국 의료체계는 균열을 드러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우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회1분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병원·개별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 의료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공공의료·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정위가 해단식을 한 14일 오전 그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터뷰는 국정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자리한 금감원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관련 4개 전략 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획위 발표 곳곳에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초반부터 국정위 논의 중심에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져야겠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한국은 알다시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제시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비급여 및 잘못된 수가 체계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왜 재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하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의료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인기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탄탄하게 잡혀야만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접근하는 대신, ‘국가가 이 같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의료 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보험이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 의료의 전달체계가 아예 붕괴돼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민간의료원을 포함해서 포괄 2차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병원 찾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나마 환자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를 다 내보낸 후로 회복이 안됐다. 공공의료가 이미 와해되고 붕괴됐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충이라기보다,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위에서는 지·필·공 확충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앞세웠다.
“우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협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센터로서 이 체계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원도 지역 중심 의료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의료 체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지원돼야만 의미가 있다. 재정당국에게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일정 부분은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위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추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있다. 지역에 가지 않는 의사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본인 전공 과목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재건되면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 부문 의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에 관한 철학과 인권의식, 윤리가 갖춰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시장화된 의료를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국립대 병원을 강력하게 키워서 공공부문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군 법무관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군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에서는 재정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실제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번에 의료인력의 인건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정말 많이 싸우며 협의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행 계획에 반영돼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응급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경상보조 사업들을 넣었다.
그밖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복지부에서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 수 증원을 두고 파업 등 거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저는 의료 개혁은 정치 권력이 혼자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 공론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근력운동은 과거에는 몸 좋아 보이려는 일부 사람들만의 특별한 취미였다. 하지만 이젠 헬스장을 다니거나 집에서 짬짬이 근육을 단련하는 정도는 일반인에게도 흔한 모습이 되었다. 근력운동이 일상화된 건 좋은 일이나, 과거보다 운동을 ‘막 하는’ 사람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근력운동은 수십, 수백 가지로 다양하고, 자세가 약간만 달라져도 몸에 큰 부담이 오거나 부상의 빈도가 확 높아지기도 한다. 그런 운동은 대개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그리 위험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근력운동도 많다. 이런 운동을 한다고 바로 몸이 고장 나는 건 아니다보니 생각 없이 지속하다가 크게 망가지고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문제 안 터진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못된 동작을 권하는 케이스다. 그렇다면 남이 시켜도 ‘너나 하세요’라고 하고 나는 피해야 할 동작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팔이 머리나 어깨 뒤에서 움직이는 운동들이다. 보통은 ‘비하인드 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비하인드 넥 랫풀다운, 비하인드 넥 오버헤드 프레스 등이다. 전자는 공중에 걸린 손잡이를 머리 뒤로 당겨 내리는 등 운동이고, 후자는 반대로 목 뒤에 걸친 바벨을 머리 위로 밀어 올리는 어깨 운동이다.
이런 운동을 표적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간다며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 어깨에 나쁘기로 악명이 높다. 이 자세에서는 어깨가 구조적으로 힘을 내기 어려운데, 무리해서 힘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면 어깨 주변을 감싸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손상되기 십상이다.
두 번째는 ‘싯업’, 소위 윗몸일으키기다. 사실 이 동작은 각종 입시나 국민체력100 같은 공공 영역의 체력시험에서까지 채택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꼭 연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목 자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허리를 단련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미 허리가 튼튼한 운동선수나 동호인, 젊고 허리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른 자세로 실시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일반인이 여러 횟수로 실시했다가는 허리 통증을 불러오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기를 권한다.
세 번째는 윗몸일으키기의 하체 버전인 ‘레그 레이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 위로 올리는 동작인데, 과거부터 대표적인 복근 운동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동작은 복근에 힘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복근을 수축시키지는 않는다. 복근은 다리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버티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뿐이다. 복근을 살리는 운동으로도 비효율적이고, 허리에 부담만 실린다. 실제로 최근에는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이보다 훨씬 효율적인 다른 복근 운동도 많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매달리기, 흔히 ‘거꾸리’라고 하는 동작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요주의 운동이다. 이 동작은 허리를 위아래로 당기는 ‘견인’이 목적인데, 견인이 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지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거꾸리처럼 과도한 견인을 하면 놀란 허리 주변 근육이 반대로 강하게 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뻣뻣해지거나 없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혈류가 머리로 쏠려 혈압이나 녹내장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견인을 꼭 하고 싶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몸을 위아래로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적당한 각도로 머리 쪽을 낮게 하는 자세로도 충분하다.
<수피 | 운동 칼럼니스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약식 취임식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취임 72일 만에 열린 공식 취임식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취임식이 아닌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했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면서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며 편지 낭독을 마무리했다.
이날 국민임명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임명식을 지켜봤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배구선수 김연경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눈에 띄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전직 대통령 가족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대거나 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편지’ 전문.
국민의힘이 13일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당원 명부는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당대표·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행사날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며 “빈집털이범”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일정이 이미 수 주 전에 발표됐다”며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 나온 건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이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의 각 지역 합동연설회에는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이라며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다면 협의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일교 신자들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됐다. 특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원 명부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고 오메가”라며 “당원 명부를 털기 위해 왔다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당 원서에는) 본인 종교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며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입당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00만명 전체 당원 명부를 달라는 건 과잉 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500만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영장 범죄사실의 당원 명부 관련성을 보더라도 정황 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진행되지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고 공지했고, 일부 의원들은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으로 이동 중 돌아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만약 특검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집권 여당의 큰 계획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도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과 당 지도부, 당 선거관리위원,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두 중앙당사로 가서 극악무도한 특검의 무차별적인 야당 말살형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며 “모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긴급 입장문을 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의 야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 “정당의 생명이자 정당 그 자체인 당원 명부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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