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나토 순방 목걸이’ 진품 확보···김건희 구속 가를 변수 되나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영장 심사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기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쯤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명품 선물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퇴장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이 끝난 뒤엔 영장 심사 결과 대기를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약 2시간47분 동안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새롭게 확보해 이날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 전한 것으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은 전날 이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실물 목걸이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법원에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 6일 특검 소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조사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혀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이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포렌식 기법 연구에 착수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저장매체를 포렌식하는 기법도 연구기 시작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최신 웨어러블 기기 및 보안저장장치 분석기법 연구’ 용역에 나섰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포렌식 필요성도 커졌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신체 정보 외에 위치 정보나, 통신 기록, 결제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수사에서 꼭 필요하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포렌식 연구는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 스마트 워치 등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상현실(VR)을 보여주는 스마트 장치 등 이전에 없었던 기기들도 등장해 포렌식 기법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 대상 웨어러블 기기에는 애플, 삼성전자 외에 달리기 훈련에 주로 쓰이는 스마트워치 제조 업체 ‘가민’, VR 기기를 만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중국의 스마트 기기 제조 업체인 ‘샤오미’ 등도 포함된다. 웨어러블 기기는 작동 방식 등이 업체나 제품마다 달라 포렌식에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이 강화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기법 연구도 진행한다. 보안성이 뛰어난 이동형 저장장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하드 월렛’으로 사용되는데,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범죄에 쓰이는 일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향상과 더불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 장치들이 등장해 포렌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이 활용 가능한 포렌식 기법들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정치적 문제로만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감싸는 SNS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내정자는 당시 두번째 교육감 임기를 지내고 있었다.
최 내정자는 2019년 8월25일 “김민웅 교수님 글 공감하며 공유합니다”라며 김 전 경희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가 ‘특권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문제 삼은 글이었다. 공유된 글에는 “조국 대전은 적폐 세력의 사법개혁 저지와 문재인 정권 붕괴 전략 외 다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권 계급을 위한 특권교육제도를 만들어내고 가장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게 해놓고 탈락하지 않은 누군가를 특권과 편법, 도덕적 해이의 주범처럼 몰고 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3일에는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공유한다”고 했다. 퇴직교사 노모씨가 쓴 글을 보면 “널리 고르게 나누는 제도의 마련 없인 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것 피할 수 없다”며 “확증편향의 속 좁은 기자들이 더 안 나올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모두 확증편향으로 치부한 글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공격으로 치부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가 동의한다고 밝힌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은 “조국에 대한 진보의 공격은 하고 싶다면 청문회 이후 충분히 시간과 여지가 있다”며 “조국에 대한 공격에 합세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자 주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다.
학생·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입시 문제를 외면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 내정자의 교육 행보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는 과거 충남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조국 사태에 대한 최 내정자의 현재 입장을 묻자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포병사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소규모 훈련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낮은 수위로 맞대응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가 11일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이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리 참모장은 사격훈련경기에서 우승한 제9군단 55기계화보병여단 6대대 82㎜박격포병중대에 명포수 상장을 수여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국경너머의 군사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저강도로 UFS에 맞대응한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소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포사격 훈련을 보도한 것은 2021년 11월7일과 2023년 2월20일 두 차례에 그쳤다.
이날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82㎜ 박격포가 등장한다. 82㎜ 박격포는 인민군 대대급에 편제된 무기다. 지난 5월29일과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포사격 훈련에는 사단급에 편제된 152㎜ 견인포를 사용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군 하계 훈련이 7~9월에 있다. 자체 훈련을 공개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불참, 동원된 무기의 수량과 재원을 볼 때 규모 있는 훈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나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UFS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참모부 포병국장에 유창선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1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굴욕적 사대 외교 청산, 자주·평화 실현’을 내걸었다. 또한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력과 한반도 전쟁 기지화 시도가 외교·안보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이 강화한 굴욕외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광복의 의미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와 평화”라며 “노동자가 그 길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자들은 “대결보다 협력, 굴종보다 당당함이 필요하다”며 단결을 강조했다. 대회는 ‘8월처럼 산다’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양대 노총은 앞으로도 자주·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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