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남유럽···그리스·스페인 등 산불에 사망자 속출·수천명 대피

폭염과 방화로 그리스, 스페인, 알바니아, 포르투갈 등지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파트라스 인근에서 산불이 번지며 전날 주민 77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날은 인근 두 마을에도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부 키오스섬과 케팔로니아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안전지대로의 이동을 촉구했다.
그리스 정부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산불이 인접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는 알바니아 산불 진압을 위해 지원 인력을 파견했으며, 알바니아에서는 수도 티라나 남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80세 남성이 숨졌다.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북쪽 카스티야·레온 지역에서 80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소방 자원봉사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불이 철도 선로에 접근하면서 국영 철도회사 렌페는 마드리드와 북서부를 잇는 고속철 운행을 중단했다.
터키 남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불을 끄던 임업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터키는 지난 6월부터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최소 5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8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피해국들은 자체 대응이 한계에 달했다며 유럽연합(EU)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소방 항공기 2대를 보내달라고 유럽 파트너국에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역시 최소 2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EU에 소방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BBC가 전했다.
일부 지역은 방화가 원인이지만, 대다수 산불은 폭염으로 인한 산림 건조와 이상 기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U 과학허브 공동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EU 내 산불 피해 면적은 약 44만㏊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스페인은 10일 넘게 폭염이 지속 중이며, 전날 일부 지역은 기온이 45도까지 올랐다. 기상당국은 폭염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역대 최장 기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고 말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은 일단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관련 과제도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인데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원론적인 내용이다.
분과별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이어서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이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되살아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2026~2030년)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원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210조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확보할 세수는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줄어든 세수의 절반 정도를 일단 복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에 달하는데, 첨단산업·중소기업·근로소득자 지원 등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축소한 건 16개뿐이다.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허리띠 졸라매기’ 역시 쉽지 않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산업계의 국내 투자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세수 확충의 걸림돌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맞춰 국내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6%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끌어올리는 증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감세부터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예를 들어 올해 세제개편안 중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소득하위 3분의 1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공유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000여건을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명에게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학습 교재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붙잡힌 A씨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에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목록 답변 글쓰기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